흙수저 청년에게도 취업의 기회는 동등하게

해결하고 싶은 의제는요

 

1안 청년세대의 미래준비를 위한 지원으로 청년수당 마련하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의 ‘청춘’. 그러나 요즘 청년들에게 청춘은 정말 봄날일까요?

통계청 기준 2016년 청년 실업률은 9.8%. 이는 전체 실업률 3.7% 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 이 수치만 보아도 더 이상 청춘은 청년을 묘사하는 적절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용어와 함께 헬조선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미래는  젊음과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헬조선 지옥불반도 지도

헬조선지옥불반도 (출처: 프레시안, 인벤)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과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동아리활동 대신 알바를 뛰고, 취업을 위해 연애보다는 스펙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오-력을 할애해도 취업은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실업이냐, '묻지마취업'이냐의 딜레마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7일, 한국일보가 전국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인 '2017 대학생 생활비 리포트'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 한달 117만6000원이 필요하며, 아르바이트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로 식비, 문화생활비 등을 절약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년기에 겪는 빈곤은 장년을 거쳐 노년기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청년기에 일시적으로 겪는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빈곤의 문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 중 하나로 ‘청년수당’을 제안합니다. (청년수당 소개는 아래에)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_참여연대

(출처: 참여연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 당사자는 아니지만 청년수당 지지자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수당 분과에 참여해본다. 1
- 청년수당을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예: 빠띠)를 만들어 함께 이야기해본다.
 

  • 당신이 청년이라면,

-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해본다. (서울시 청년수당 안내 바로가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

 

  서울시 청년수당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청년수당’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 당신이 기억하는 청년정책이 있나요? 심지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던 정책을 아시나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을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제도로서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즈음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서울청년청책네트워크라는 청책 논의의 장을 통해 처음 새로운 구직안전망으로서 ‘청년수당’이 제안하었습니다. 이후 여러 청년들의 공감을 얻어오던 중에 2014년 9월 서울시청에서 <오지랖 잔치>라는 행사가 열렸고, 8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여러 바람을 모았고, 청년수당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이 11개월 동안 여러 토론을 거치며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여러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함께 이어져, 2014년 12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2015년 1월 2일 공포)」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 청년보장-서울형 청년보장>이 발표되면서 ‘서울시 청년보장제도’로서 실행을 앞두게 됩니다. 

 

2015년 11월 12일, 청년수당관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출처: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위기

청년수당이 오늘날처럼 안정적으로 지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집중적인 정치공세와 직권남용을 통해 청년수당 도입을 방해했습니다.

more

 

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발표 직후,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정치공세 시작
②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법위반으로 간주하여 1000억 원의 교부세의 일부를 삭감의사 표명함
③ 201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년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음.
④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폭 수정과 축소를 강요했음.
⑤ 2016년 8월 4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청년수당제의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음. 이러한 결정의 사유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고 포퓰리즘적 정책이며,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2015년 11월 25일 청년사회안전망 모색 좌담회

(출처: 참여연대)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행을 앞둔 서울시 청년수당이 갑작스레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KYC, 참여연대 등의 청년/시민단체들은 2015년 11월부터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정치공세와 법률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 및 청년수당 시행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청년수당 도입을 막는 근거로 활용되었던 관련법들에 대한 개정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 또한 016년 8월 3,000명의 청년에게 첫 청년수당 지급 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 제소, 대체지원 등 함께 대응했습니다. 결국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었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2017년 4월에 발표하면서 청년수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27일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 및 청년수당 시행 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 전달식

(출처: 참여연대)

  1.   마침내, 서울시 청년수당 !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에는 지급대상자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여 2017년 6월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현재 인천시, 광주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달 동안 저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덕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토익스피킹
학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미래를 위한 자격증 접수를 할 수 있었으며,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더운 여름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음이 따뜻한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6년 청년수당 지원 사례, 김00, 양천구)
청년수당 지원 사례(출처: ‘서울시, 청년수당 연구 발표 토론회 개최’. 서울시 보도자료. 2016-02-17)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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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설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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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합(KYC)

 

연관있는 제도나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수당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해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청년보장 (La Garantie Jeunes) 프로그램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고용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청년들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청년 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호교환’에 기초해, 구직과 직업 교육의 집중 과정을 밟고 있는 18-26세 청년들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말까지, 5만 명의 청년에게  매달 452유로(약 57만원)를 최대 24개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Marina
“청년보장은 저에게 확신과 동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Thomas
“청년보장은 저에게 신뢰와 경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Émeline
“이 제도는 청년과 맺은 신뢰의 약속이다.”
-프랑스 청년지원기관 "Mission locale"의 청년보장 담당 디렉터 Anne Bonmartel.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출처: 프랑스 청년보장 홈페이지 )

 

유럽연합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프로그램

2013년 2월, 유럽 이사회는 600억 유로(약 75조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고용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보장 제도는 “25세 이하의 모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받게 하거나 도제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기회의 제공 등을 기본으로 실제 각 국가마다 진로 지도와 상담 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의 청년보장 프로그램

호주는 ‘실업자 소득보장’이라는 일반조세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청년수당(Youth allowance), 교육지원금(Austudy),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16~25세의 학업·직업훈련·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산조사를 거쳐 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여부 등에 따라 2주에 약 20~60만원씩 차등지급합니다. 교육지원금은 25세 이상의 학생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구직수당은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2주에 약 40~48만원씩 차등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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