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시간 제대로 안 쳐주는 임금꺾기 문제 해결하기

해결하고 싶은 의제는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꺾기 문제 해결하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임금꺾기는 임금을 분급이 아닌 30분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인터뷰 사례를 보면 임금꺾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일하는걸로 계약을 맺었어요. 
7시 55분에 도착해 준비를 하면 8시 5분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까지 다하고나면 보통 12시 10분에 
마치는데, 그러면 전 4시간 10분을 일한 거에요. 하지만 음식점에서는 3시간 30분만 일한 시간으로 계산했
어요.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주기 때문이이에요. 그리고 30분 단위로 일한 시간을 
계산하니까 임금은 8시 30분부터 계산하는거죠. 그러니 12시 이후의 10분도 안 쳐줘요. 결국 실제로 일한건 
4시간 10분인데, 40분의 시급이 사라진거죠."

                                                   - 00에서 일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00씨의 인터뷰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임금꺾기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라고 합니다.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일한만큼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체불임금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일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일한 시간이란 작업 준비나 정리시간,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은 모두 일한 시간이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꺾기'는 사장님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겨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잘 알고, 그 권리를 지켜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도 존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많냐구요? 커피빈코리아이랜드월드, CGV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임금꺾기로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임금꺾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커피빈코리아에서 임금꺾기나 조기출근이 문제가 되자 그런 일이 없다고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커피빈코리아에서는 임금꺾기나 조기출근이 문제가 되자 그런 일이 없다고 허위각서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제공)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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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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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사실 임금꺾기를 당하면 열은 받아도, 못 받은 금액이 매우 작고, 점주나 매니저들과 얼굴 붉히기도 싫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귀찮은 일이 많으니 그냥 포기하고 말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대응하려면 시간도 많이 듭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대다수가 청년인데, '이런 일자리는 스쳐지나가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사장님들이 윽박지르거나 할 경우 쉽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임금꺾기로 인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면, 기업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것이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한만큼 받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 임금꺾기 문제해결에 힘 보태고 싶다면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에 가입하여 힘을 합한다.

내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고용주라면 지역에서 하는 노동법 교육을 들어본다.

 

  • 임금꺾기를 실제로 당했다면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다.

2.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에 ‘임금꺾기’를 당했다고 알린다.

3. 서울시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다.

4. 주변에 임금꺾기를 당한 친구들의 사례를 모아 같이 신고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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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의 활동

임금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는 ‘알바노조’가 있습니다.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나 이랜드에서 임금꺾기를 하면서 부당하게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온전히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제기도 하고, 부당한 체불임금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임금꺾기를 하는 회사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대규모 프렌차이즈 회사와 직접 교섭을 하거나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임금꺾기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활동

청년유니온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임금꺾기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꺾기를 없애려면 근로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근로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유니온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정에 밝고 책임감이 있는 명예근로감독관을 선발해서 잘 교육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 

 

ALBAUNION

 

 

 

YOUTHUNON       

 

연관있는 제도나 정책을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근로시간, 근로조건, 휴가, 임금 등 근로에 전반에 관한  법률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근로기준법 43조는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임금꺾기를 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최저임금을 다룬 최저임금법도 있습니다. 

알바청년권리지킴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로 한번만 신고를 하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을 해줍니다. 전담 노무사가 상담을 해주고,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을 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무료로 법률대행을 해줍니다.

 

비슷한 해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에는 수도권청년유니온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프리터, 파견사원 등 직업과 고용형태에 상관 없이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조입니다. 2000년 12월에 결성되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 파견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속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프리랜서 유니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계약자와 자영업자 형태로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이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도, 복지도, 안전도, 보험도 없는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모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보호가 '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파트타임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유럽연합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997년에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를 명시하는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영국은 EU의 파트타임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2000년 5월에 파트타임 노동자 균등대우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법을 제정했습니다. 덴마크도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2001년에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보호법을 도입했지요. 스웨덴에서도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2002년 5월에 만들어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2001년 12월에 파트타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EU 지침을 이행했는데, 파트타임 당사자들이 열심히 개입하고 논쟁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2017년 6월 26일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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