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최저주거기준은 충족하는 곳에서 살고싶어요!

해결하고 싶은 의제는요

 

반지하, 옥상,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이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고시원이 - 이름도 처음 들어본 <고시원>이란 곳이 유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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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단 한푼의 보증금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
박민규, <카스테라>, 277쪽

 

 

대학생 A씨(24)는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세 번째 집을 본 이후로 크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을거란 생각을 아예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집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지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없는 곳을 찾다보니, 월세가 싼 곳을 찾다보니 발 끝이 그곳에 닿았을 뿐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서 살지 선택지 조차 놓여있지 않아서 내몰리고 내몰리다 도착한 곳. 그곳에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발걸음이 머무른 곳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일 것입니다. 흔히 지.옥.고라고 불리는 곳 혹은 최저주거기준(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 기준)보다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 1인 청년가구는 무려 27.8%(통계청, 2016년)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생활비 중 주거비로 30%이상을 지출하는 1인 대학생가구는 79.9%(한국장학재단, 서울거주 비기숙사, 2016)로 전국가구빈곤율은 14.8%인데 반해 청년주거빈곤율은 36.3%로 1인 청년가구가 겪고 있는 주거빈곤의 문제가 다른 가구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시, ‘2015년 서울 청년은, 지금’ 2015)

최저주거기준이 미달되는 곳에 사는게 왜 문제일까요? 그 답을 헌법에서 찾아봅시다.

 

헌법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만 한다’

 

주거빈곤에 놓인 청년들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쾌적한’ 생활은 불문하고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전을 연구하기 위해 주거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반)지하, 옥탑방 거주자 중 5가지 방범시설(현관출입구 보안장치, CCTV, 방범창, 경비실, 경보기)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로 지상층 거주자(19.3%)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환경이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답한 비율이 지상층 거주자(22.2%)보다 약 15%정도 더 높은 것(37.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놓이기도 합니다. 72.4%의 응답자가 취객의 고성,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등 위협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비율은 지상층 거주자의 응답률보다 10.3% 높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을 목격한 응답자 또한 3.4%로 지상층 거주자보다 2% 더 많았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전을 연구하기 위한 주거안전 실태조사’, 표본: 현재 독립해 살고 있는 20~30대 242명, 2017)

고시원에서 2개월동안 거주한 B씨는 그곳에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벽 한 쪽 부분이 까맣더라구요. 그냥 어두운 색 벽지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가서 보니 이전에 이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부, 옷들이 닿아서 색이 바란거였어요” 그동안 쌓인 어두은 흔적과 마주쳤던 B씨는 자신이 묵었던 2평도 안되는 고시원은 방이 아니라 ‘서랍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은 불법으로 개조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층간∙벽간 소음에 쉽게 노출되고 소방∙환기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방하기는커녕, 대처조차 쉽지 않아 안전성과 쾌적성 모두 보장받지 못합니다.

 

노량진에는 머무는 사람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혹 오래 머물더라도 사람들은 그곳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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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지나가는’ 곳에서의 생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김애란, <침이 고인다>, 137쪽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삶을 찬란한 청춘의 일부분으로 여깁니다. 조개가 진주알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혹독하고 고통스럽듯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빈곤의 문제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그저 스쳐가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4평도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두 다리도 뻗지 못하고 자는데 매달 5~60만 원을 내야하는지, 왜 많은 청년들이 햇빛이 들지 않고, 곰팡이가 스는 곳에 사는지 혹은 살아야만 하는지, 애초에 사회가 청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는지 등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만 여긴 채 ‘왜’, ‘무엇이’ 문제인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 아닐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봅니다.

 

  •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는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주거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겪고 있다면, 집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지 주거상담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거상담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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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주거상담사 세미나, 우: 예비조합원교육, 출처:민달팽이유니온)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셰어하우스,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대안적 주거모델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답니다.     들어가보기

 

주거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 세계주거의 날(10월 첫 째주 월요일), 무주택의 날(6월3일)에 열리는 캠페인에 참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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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세계주거의 날 기념행사, 우: 무주택의 날 기자회견, 출처:민달팽이유니온)

 

 

  • 공유공간을 이용해보세요.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음식 만들어주기, 삼겹살 구워먹기, 삼삼오오 모여 책보고 영화보기 등 해보고는 싶지만 집이 좁아서, 혹은 혼자라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공유부엌, 공유거실 등 공유공간 이용해보세요.   남의집 프로젝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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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남의집프로젝트(출처[남의집프로젝트], 우: 쿨루프[출처:십년후 연구소])

 

 

  • 옥상에 쿨루프를 칠해보세요. 건물의 가장 위에 있는 옥탑방은 뜨거운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 된 주거 형태입니다. 태양열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인데요, 옥상에 하얀색 페인트인 ‘쿨루프’를 칠하면 빛을 더 많이 반사시켜 표면 온도는 20~30도, 건물 실내온도는 4~5도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서울시와 십년후연구소, 페인트회사에서 무료로 쿨루프를 칠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옥탑방에 살고계신 분들은 옥상에 쿨루프를 칠해보는건 어떠세요?  쿨루프 알아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

 

 

청년의 주거빈곤과 관련된 운동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기반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을 제안하는 문제해결형 시민참여기구입니다. 이 중 주거분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문제, 보증금지원제도문제, 주거관련 앱서비스 등의 서울시의 주거관련 제도∙정책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 민달팽이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청년주거빈곤보고서, 서울 청년 주거실태 조사 등 주거빈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년들이 주거권을 포함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빈곤을 다룬 다양한 문화방송 활동 들

 

  • 천의 오십 반지하

대학교 졸업을 7개월 앞두고 있는 감독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20만 원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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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EIDF 2016)

 

  • 심규동의 첫 사진집: 고시텔

청춘들의 생존 현장이자 오갈 데 없는 중장년층의 집이 되어버린 고시텔을 솔직하고 거짓없이 프레임에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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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텀블벅)

     

    • Headache #3. 독립 언제 할 거야?

    너 독립 언제 할 거야?”라는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청년들의 고된 독립기를 들려주는 잡지입니다. (질문잡지 헤드에이크는 현재 폐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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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보문고)

     

    • 고시원 자식들

    햇볕 받기 쉽지 않은 열악한 집. 청년 빈곤의 대표적 상징인 고시원에서의 애잔한 삶을 스브스 뉴스가 드라마로 풀어보았습니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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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자식들 드라마 장면 일부, 출처: 스브스뉴스)

     

     

    • 침이 고인다

    원룸, 반지하, 여인숙 낮고 누추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입니다.

     

     

    • 행복한 주거 1부-그곳에 청년이 산다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어떤 공간에서 살며 어떤문제를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EBS다큐멘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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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거 다큐 장면 일부, 출처:EBS)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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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주거분과 

     

     

    연관있는 제도나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임대주택, 대학생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비슷한 해외 사례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청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월세 때문에 주거용 선박 즉, 보트에서 생활 함으로써 주거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홍콩의 빈민활동 시민단체 SoCO(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는 건물의 빈 공간을 불법 개조해 정사각형 상자 같은 느낌으로 만든 비정상적인 주거형태인 ‘큐비클’을 화보로 찍어 전 세계에 배포하여 빈민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OURs(The Organization of Urban Re-s), 사회주택시행추진연맹 등 대만의 시민단체와 1,200명의 청년들이 대만의 최고급 아파트 디바오 앞에 모여 판자를 깔고 그 위에 누워 하룻밤을 보냅니다. ‘새둥지운동’이라 불리는 이것은 ‘우리는 평생 벌어도 이런 좋은 주택에 살 수 없다’란 뜻을 담아 거리에 누운것인데요 정부의 부실한 주택보급정책을 비판하고 청년 주거권 보장을 주장하는 퍼포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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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 영국의 사례, 출처: 사회주택추동연맹, KBS)

     

     

     

    좀 더 알아보기

     

     

     

    (2017년 7월 24일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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