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안고 달리는 열차? 서울의 지하철을 안전하게!

해결하고 싶은 의제는요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은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 지하철 만들기

 

이게 왜 문제냐면요

20165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19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 모 군이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공구가방에서 업무량에 쫓겨 미쳐먹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되어 아픔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등의 추모 포스트잇을 승강장 유리벽에 붙이거나 국화를 바치는 등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 1년 전에도 20대 청년이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31월에도 성수역에서도 같은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왜 이런 스크린도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는 부실공사와 외주위탁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1~4호선의 스크린도어는 대부분 만들어질 때부터 주요부품의 기술표준이나 안전검증도 없이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공 후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경영 효율화와 조직 슬림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인 외주화를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2011년에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도 외주화하게 됩니다. 외주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조의 일을 노동자 한 명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1명이 일했으나 서류에는 21조였다고 꾸며 서류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위험은 온전히 노동자가 감당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지하철 시설 노동자들만의 위험은 아닙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위험상황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싣고 달리는 열차가 아닌 안전한 지하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하철을 탈 때

  • 지하철 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타지 않기
  • 소지품이 승강장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
  • 백팩은 들고 승차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

 

사고직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의역 사고 승강장에 국화를 놓고가거나 포스트잇쪽지를 남기는 등 자발적인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추모 1주년에는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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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추모활동의 모습들 사진(출처: 프레시안, 허환주)

 

사고 직후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추모활동,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참여, 제도 개선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로드맵 수립, 승강장안전문 관리소 증설 등의 개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시민대책위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약 7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장, 양 공사, 노동조합, 시민조사위원들이 모인 조사단은 시민보고회를 몇차례 열고,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 개선계획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관련자료: http://www.nodong.org/statement/7197231

 

요구안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관리 적정인원 충원 및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안전지하철을 위한 민관노사 거버넌스 ‘안전위원회’ 구성

승강장안전문 안전 센서 등 부품 성능 개선 요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광고판) 즉시 철거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업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직군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 소통, 처우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시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지하철 운영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

 

 

12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3   5 7 (한국비정규노동센터)

 9 6

1    1

공공교통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연관있는 제도나 정책을 소개합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진행중입니다. 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법으로  

노동자와 소비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이 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해도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인 현실을 개선하는 법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

노동자를 보호하여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한 법입니다.

 

 

비슷한 해외 사례를 소개합니다

 

런던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 / 뉴욕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

런던과 뉴욕 등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중교통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이용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단에서는 2차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JR동일본철도의 안전활동 사례

JR동일본철도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 몇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라는 안전철학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스스로가 눈치 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바꾸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율이 1987년보다 최근에 연간 60~70% 정도로 줄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 추모행진, 추모문화제, 서명운동, 토론회, 구의역 참사 1주기 추모토론회 및 추모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활동
  •  
  • 공공교통네트워크 / 02-499-6788

(2017년 7월 25일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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