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것(BUYING) 아니면 사는것(LIVING)?

해결하고 싶은 의제는요

 

 

빚을 지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사회,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집이야!”

저에게 우리집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개념보다 마음의 안정, 따뜻함을 가장 먼저 연상시키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직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보니 자꾸만 ‘우리’와 ‘집’을 분리시켜 생각해보게 되더라구요. 집(House)을 수식하는 ‘우리(Our)’에는 소유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백퍼센트 ‘우리’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2년마다 새로운 내 방을 갖는 것이 예전엔 참 즐거웠었는데 이젠 그것이 ‘불안’으로 느껴졌어요. 몇 달 전 판교로 이사간 친구와 만나 집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무심코 친구에게 “좋겠다~ 너는 정말 ‘우리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매달 은행에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와 같다며 ‘우리’은행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을 사지 못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저희집과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내야하는 친구네집 모두 거주의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년 마다 진행하는 '2016 일반가구 주거실태결과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이래 소득계층별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가에 살고 있는 가구, 전/월세 임대해서 살고 있는 가구 모두 50%가 넘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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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 인식가구 비율(출처: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결과조사 국토교통부)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집은 있지만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모순적인 말이에요. 한 때 사회의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는 신조어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고착화 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경제능력을 단편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그렇지 않느냐’죠. 특히나 아파트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계층을 판가름할 수 있게 되면서 ‘주택 소유자=중산층 이상’, ‘세입자=중하층 이하’라는 등식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굳어져왔어요. 또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경제활동을 오래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일수록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빚을 내지 않고 ‘스스로’내 집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집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져야지만 살 수 있고, 꽤 오랜기간동안 그 빚을 갚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2016년) 6월 말 기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1인 평균 대출금액은 1억100만원으로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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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평균 매매가격(출처: KB부동산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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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이(출처: 뉴시스)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은 1억 79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15년 말 9940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850만원 증가했어요. 세대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세대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작년 3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1조원으로 2015년 말과 비교해 10조 4000억원(11.5%) 늘었어요. 이 중 2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5년 말 6조 5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9조4000억원으로, 무려 2조 9000억원(44.6%) 증가한 반면 40대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 2000억원(1.3%) 늘어나는데 그쳤고 5-60대 이상에서는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각각 4조 4000억원, 8조 1000억원씩 줄었다고 해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금융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등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 등 각종 여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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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힘듦과 고통이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사는거라고 과거의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을 사도 주거문제의 연속선상에 놓인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집을 꼭 사야하나?”라는 물음이 생기더라구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책 ⎡소유의 종말⎤에서 향후 미래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질거라고 말했어요.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검색해보니 ‘지금’집을 사야할 ‘때’가 아니다, 언제 집을 사야지 손해를 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였어요.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집이란 편안함과 그곳에서 행복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의 최종적인 점유형태가 반드시 소유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집을 꼭 사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의 거주 형태를 자유롭게 한 번 상상해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이상한 상상이라고 여겨지더라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다른 주거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세계주거의 날(10월 첫 째주 월요일), 무주택자의 날(6월3일)에 열리는 캠페인에 참가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

 

‘집은 사야하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것’이라며 새로운 주거시스템을 적용한 새동네복덕방의 활동이 있습니다. 새동네복덕방이 제시하는 몇 가지 새로운 주거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동네는 ‘집 주인 마음대로’정해지는 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에 의문을 가지며 평방미터(m2)를 기준으로 사용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적용해요. 그리고 새동네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머무는 동안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총임대료의 10%를 적립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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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네복덕방1 / 새동네복덕방2 (출처: 새동네복덕방 홈페이지)

 

주거권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지속적인 토론회와 정부의 주거정책평가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주거문제와 대안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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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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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눔과미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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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연관있는 제도나 정책을 소개합니다

 

주거비 과부담, 점유의 불안정 등의 주거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확인하기

 

 

 

 

 

비슷한 해외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국은 ‘원조 하우스푸어’나라라고 불리죠.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 70.7%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자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어요. 이때 미국현지에 유행했던 것이 ‘작은 집 짓기’운동이에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을 수 있는 이 집은 건축비용이 평균 2만3000달러로 일반 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27만2000달러)의 1/10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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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미국에서 바퀴가 달린 작은 집을 처음으로 만든 제이 샤퍼트와 그가 살고 있는 집 (출처: 라이프에디티드, 경향신문)

 

 

정부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집을 지을 수 있게 주택/건축에 관련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운동을 격려합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최근 거주공간이 최소 400평방피트(약 11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기도 했어요. 물론 최소한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시설이 열악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답니다. ‘작은 집 짓기’운동에 참여한 미국인 미첼은 “작은 집에 산 뒤로 주거비용이 확 줄어 1년 안에 빚을 다 청산할 것 같다”며 “오랜 직장을 관두고 일하는 양과 시간을 내 스스로 조절하게 되면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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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inyhousetalk, huffingtonpost, 경향신문

 

 

 

 

 

(2017년 10월 19일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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